Good Air City 운영규정

	세계맑은공기연맹
	GLOBAL ALLIANCE FOR CLEAN AIR

Good Air City 운영규정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Good Air City의 선정절차 및 운영규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Good Air City 선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Good Air City의 정의)

Good Air City란 앞서가는 공기질(대기/실내) 개선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질을 도모하고 희망적인 미래환경도시의 모범을 제시한 도시를 말하며, 한국어로는 맑은공기모범도시로 번역한다.

제2조(대상도시)

Good Air City로 신청 가능한 대상도시는 다음과 같다.

① 대한민국 특별/광역시/시/도/군

다만, 광역시 이상 지자체의 경우 “구”에서 신청가능

② 전세계 각 도시

제3조(평가기준)

Good Air City의 선정 평가기준은 [별표 1] 평가기준 과 같다.

제 2 장 심의위원회

제4조(심의위원회 임무)

Good Air City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Good Air City 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를 구성/운영 한다.

① Good Air City 평가 및 확정

② Good Air City 관련 정책의 제안

③ Good Air City 선정/운영에 대한 자문

④ 기타 Good Air City 선정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심의위원회 구성)

Good Air City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① 위원회는 맑은공기관련 산/학/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을 변경 할 수 있다.

(이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)

⑤ 세계맑은공기연맹에서는 위원에게 Good Air City 심의위원회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6조(심의위원회 개최)

Good Air City 심의위원회는 Good Air City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다.

① 위원회는 Good Air City 심의 및 운영을 위해 년 2회 이상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최 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총괄기관)

Good Air City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세계맑은공기연맹(이하 ‘총괄기관’이라 한다.)이 총괄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.

① Good Air City 선정 관련 사업계획 수립

② Good Air City 정책 및 제도 개선

③ 심의위원회 개최

④ 기타 Good Air City 운영 전반적인 업무

제 3 장 Good Air City 선정

제8조(신청요건)

Good Air City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① 대기 및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추진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실적이 있을 것

② 위 ①항에 충족되지 않으나, 대기 및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예정일 것

제9조(신청 및 처리기간)

① Good Air City로 선정되고자 하는 도시는 신청서[별지 1]를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.

② 총괄기관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.

③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신청도시에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
④ 총괄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도시에게 반화하지 않으며, 동의 없이 서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.

제10조(심사 및 평가)

Good Air City 선정을 위한 심사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① 총괄기관은 Good Air City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평가를 하여야 한다.

②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,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있다.

③ 총괄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한다.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.

⑤ 총괄기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평가결과 안내)

① 심의위원회는 도시선정을 확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또한,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신청도시가 사회적 논란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총괄기관은 최종 확정된 선정결과를 대상 도시에 안내하여야 한다.

제12조(표창 및 시상)

① 총괄기관은 Good Air City로 선정이 확정된 도시에 [별표 2] 표창장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표창장은 매년 10월 22일 공기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.

③ Good Air City의 선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해당 구비서류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평가는 서류평가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심의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 4 장 사후관리

제13조(선정도시의 사후관리)

총괄기관은 Good Air City로 선정된 도시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으며, 선정도시는 다음 각 호의  사후관리 내용에 대한 활동실적을 총괄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.

① Good Air City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추진현황

② Good Air City 관련 활동실적

③ 기타 사업계획 및 추진정책 등

제14조(사후관리 절차 등)

Good Air City의 사후관리 주기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① 주기 : 년 1회(Good Air City 선정 차기년도부터)

② 총괄기관은 선정도시에 제13조(선정도시의 사후관리)에 대한 내용을 요청 할 수 있다.

③ 선정도시는 총괄기관의 요청에 따라 Good Air City 활동실적을 제출 하여야 한다.

④ 총괄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후관리를 평가하여야 한다.

⑤ 총괄기관은 사후관리 내용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.

제15조(선정취소)

총괄기관은 사후관리 실시 결과,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 한다.

① 제13조(선정도시의 사후관리)에 따른 활동실적 미 제출 한 경우

②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실적을 제출 한 경우

총괄기관은 사후관리 실시 결과,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.

① 대기 및 실내공기질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한 경우

② 신청 시 제출한 대기 및 실내공기질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을 경우

제 5 장 부칙

제16조(부칙)

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다

부칙(제정)

① (시행) 이 규정은 201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개정)

① (개정 시행)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